▶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다. ‘2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설을 지나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구속을 받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강요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총체적인 난국이 빨리 수습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당국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확산의 위협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고 삶의 질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마비되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거듭되는 추경을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퍼붓고 있지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미흡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여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K-방역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전염병 대책에 대한 매뉴얼로 활용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만큼 효과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는 방역 대책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만 있으라고 한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통제는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이 정답인거 같기도 하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우성이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와 규제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나라는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러한 규제책으로 코로나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실시되기에는 어렵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통제에 대해서 수긍하며 호응을 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피로감과 권태로움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 무작정으로 통제하기만 해서는 국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전제국가처럼 하면 어느 정도 진정은 되겠지만 무한정으로 그런 방법은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쥐꼬리만한 지원금 준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계별 거리두기만 강조해서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코로나로 죽는 것이나 돈 없어서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단체행동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원해주면서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더 형편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안위만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규제와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무작정 통제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인식을 해야 한다. 시급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방역대책을 지키지 않으면 대혼란이 온다고 불안감을 조성만 해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유기체다. 사람들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그런 유기체들에게 통제와 규제만을 지속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과 방역대책이 같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피팍해지지 않을 것이다. 요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 방법은 미천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고민해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