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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정함’에 대한 생각 ▶‘공정함’에 대한 생각 ‘공정함’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만큼 공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우리 사회의 화두다. 작년 초부터 참여하고 있던 독서토론 모임에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열다섯 권짜리를 완독 하기 위한 년 간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혼자서 읽기는 지루할 수밖에 없기에 함께 읽어보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로 인하여 마지막 한 권을 남겨놓고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지난주 토요일 모임 때 마무리하고 대.. 더보기
조작(造作)과 사화(士禍) ▶조작(造作)과 사화(士禍) 최근에 매스컴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조작이란 말은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지을 조(造)에 지을 작(作)으로 구성된 한자어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가조작, 승부조작, 선거조작 등과 같은 보도를 듣습니다. 지난 독재 정권 때는 간첩조작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론조작이라고 하여 언론에 대한 일탈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열한 행위를, 범죄를 수사하여 진위를 가려야 할 당사자인 검찰이 그들이 지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치.. 더보기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다 요사이 짜증이 자주 나고 불평이 많아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You Tube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해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 나를 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행태를 보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나라를 혼미하게 만드는 모습에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거기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할 언.. 더보기
촛불집회 ▶ 촛불집회 저는 1972년도에 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74년도부터 32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77년도에 3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의 대학시절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타도에 대한 시위가 연례행사처럼 자주 있었습니다. 아마 매 학기마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피한 일인지 비겁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학교 다닐 때 민주화 투쟁을 위한 집회라든지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일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안목이라든가 소신이 미성숙했었고 정치에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학창 시절에 저한테 그런 집회에 참석하자라든가 운동권 활동을 하자고 권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워낙 조용히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 더보기
반면교사 (反面敎師) 반면교사 (反面敎師) 이 말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지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하였습니다. 비슷한 말로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이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말로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동안 잘 관리되어 잠시 수그러들었던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다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어떻겠어? 하는 안이한 생각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방심했던 방역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철저한 방.. 더보기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며칠 전부터 검찰과 언론이 유착하여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TV 보도를 보았다. 보도에 의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는 허위 증언을 바탕으로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는 데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위법적인 일이기도 한 것이다. 라디오 방송의 시사프로에 참석한 당사자는, 사회자가 보도 내용을 토대로 고소할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그 당사자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소해봤자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방송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은, 나아지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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