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발, 고소의 남발에 대한 생각 ▶고발, 고소의 남발에 대한 생각 요사이 고발‧고소 건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앞다퉈가며 고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고발당한 단체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고발이나 고소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고발이란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고소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당사자가 아니면서 고발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