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고소의 남발에 대한 생각

▶고발, 고소의 남발에 대한 생각

요사이 고발‧고소 건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앞다퉈가며 고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고발당한 단체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고발이나 고소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고발이란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고소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당사자가 아니면서 고발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 그것을 수사하는 수사력이 증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님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고발 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다. 무조건 나하고 틀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발대열에 합세한다.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어 흠집내기식 고발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공권력은 과도한 낭비를 하고 있다. 어릴 때 선생님에게 고자질 하는 것하고는 맥을 달리한다. 그때는 분명하게 잘 못한 행위에 대한 양심선언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상대편이 고발을 하니 이쪽에서도 맞대응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발대국’이다. 참 한심한 작태들이다. 그럼에 따라 변호사들은 일거리가 많아져서 참 좋겠다. 그런데 왜 고발을 하면서 커다랗게 써가지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광고하는 것일까. 역겨움이 올라온다. 자기들이 정의롭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어주는 짝퉁 언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사 주최 고발경진대회라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요상한 생각까지 해본다

 

더욱 한심한 것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한다. 정치인 및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고발하고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개념 없는 인간들이다.

왜, 자기 자신들은 고발을 안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또, 어떤 것은 수 십 번 고발을 해도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고, 어떤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착수하는 일련의 선별적인 수사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의 수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올라온다. 자신들을 통찰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면 남들로부터 깨어나도록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난 이러한 것을 보고 고발 남발 방지를 위한 제안을 하고 싶다. 괜히 자기가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다른 데로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합심해서 노력해도 해쳐나가기 어려운 판국에 맹목적으로 발 걸기를 하는 인간들에 대한 준엄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발 사건이 무고나 무혐의로 판결이 나면 고발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고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까딱하면 고발하는 고발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류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매국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고발 건에 대한 선별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권력을 미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여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